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5/13

ㆍ조회: 1157

공주시, 세종시 편입 택시차고 인정 승소
공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지부가 공주시 2개 택시업체의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변경을 인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주시(2012. 07. 01.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로 피고 변경)를 상대로 낸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1년 공주시 2개 택시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주사무소와 운송 부대시설 등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변경했다.

이후 2012년 7월 의당면 송학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주소지를 변경한 공주시 2개 택시회사가 세종시로 등록이 이전돼야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전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전 등록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2012년 시행한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에 의하면 공주시 택시의 수는 적정대수보다 70여대 과잉상태로 운수업계의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들 2개 택시회사 30대의 세종시 이전등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따라 피고가 공주시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돼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관내 택시 30대가 세종특별자치지로 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열악한 택시운수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광의 교통과장은 “택시 30대가 이전해도 공주시의 택시 총수는 아직도 과잉상태”라며,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55	미군범죄 심각, 같은날 성추행 폭행에 택시훔쳐 만취운전까지	민주택시	2014/06/05	2045

1254	화성시 협동조합 법인택시 조합원 투명한 운영 공개 요구	민주택시	2014/06/05	3856

1253	정부영, 김완선, 인천과 파주에서 시도의원 출마	민주택시	2014/05/23	2679

1252	김창근 전대전본부장, 대전광역시장 출마	민주택시	2014/05/23	2128

1251	김경훈 경기본부장, 이천시장 출마	민주택시	2014/05/23	2627

1250	박원순 후보 "서울시 택시문제 '퀵퀵' 해결하겠다"	민주택시	2014/05/23	1341

1249	세월호참사 자원봉사 택시기사들, "내인생에 가장 힘든 운전"	민주택시	2014/05/13	1945

1248	서울시 법인택시 전차량 택시기사 본인 인증 시스템 장착	민주택시	2014/05/13	1565

1247	서울에선 늦은밤 택시 타도 안전하다	민주택시	2014/05/13	1199

1246	녹색당, 경유택시 전면 재검토하라!!!	민주택시	2014/05/13	1871

1245	CNG개조 수요 급감, 내년 2천5백대 충전소 9개소 지원 검토	민주택시	2014/05/13	1451

1244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지연	민주택시	2014/05/13	1125

1243	광주시, 공회전 제한장치 보조금 택시 41만원 지원	민주택시	2014/05/13	921

1242	공주시, 세종시 편입 택시차고 인정 승소	민주택시	2014/05/13	1157

1241	부산시 2013년 택시 승객 통행량 현황 조사 결과	민주택시	2014/05/13	2237

1240	[세월호 참사]"한 집 걸러 변을 당했는데"..팔 걷어붙인 안산 택시기사들	민주택시	2014/04/23	1466

1239	택시.버스 교통사고보상서비스 강화	민주택시	2014/04/15	1439

1238	서울시 노사정, 경기·인천 택시 불법영업 합동 단속	민주택시	2014/04/10	1876

1237	택시업체, 고령자 고용장려금 7,000만원 부정 수급	민주택시	2014/04/10	1705

1236	경기도 3만6천대 '영업용택시' 일제점검 나선다	민주택시	2014/04/10	1980

	1,,,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