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5/13

ㆍ조회: 1123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지연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역 택시의 감차 규모 등을 확정할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이 택시업계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제3차 택시 총량제 추진과 관련,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을 위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에 감차위원회 위원 추천을 협조 요청했으나 추천기한(4월15일)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감차위원회 구성이 당초 계획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택시 감차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감차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차위원회는 시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위원회는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 심의 등 감차 관련 업무의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된다.

택시업계에 위원 추천은 법인과 개인 단체별 각 2명씩이며 택시운송 업무에 관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위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관련 법령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감차위원회 위원을 최초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데 반발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라 40일간(2월21일∼4월1일)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됐는데도 감차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시행령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택시업계는 위원이 9명으로 늘어나면 향후 시와 업계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어 반대 이유로 들고있다.

현재 시가 택시 총량제의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택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총량을 산정하고자 지난 2월 발주한 '2014 택시 총량실태조사' 용역은 오는 15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데 따른 택시업계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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