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24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10대 현안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후보자 본인들이 직접 10대 현안을 선정한 뒤 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으로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참된 후보를 지지하는데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새누리당 후보들은 경선 기호 순서)

김창근 통합진보당 대전시장 후보.

통합진보당 김창근 대전시장 후보는 10대 정책 공약 대부분 서민들의 삶과 관련한 정책을 내걸었다.

김 후보가 밝힌 10대 정책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고교까지 무상급식 △마을버스 무상 △의료 공공성 강화 △물 전기 등 무상공급 △전세대란 해소 △지자체 비리 대책 △안전한 급식 △평화통일 교육 등이다.

김 후보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확대돼 내수 시장의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영세업자가 많은 대전의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시민들의 삶이 곤궁해진다. 탄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시민들의 삶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친재벌 정부는 민영화, 사유화, 그리고 규제완화를 더욱 다그치고 있다"며 "삶에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유지돼야 하고 민영화 사유화가 아니라 공적인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제도의 발전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복지제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복지에서 앞서가고 양극화 해소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내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통큰 복지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서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낭비의 사업을 없애고 생태 순환과 넉넉한 삶이 어우러진 지역 풀뿌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가 제시한 10대 현안과 복안.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대전시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없진 않았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일용직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전원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대전시와 산하기관의 청소와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현 계약의 종료 즉시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임금이 무엇입니까.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혼자 사는 노동자의 평균생계비가 월 151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사실상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천시에서는 2013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수준인 154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보건복지부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노동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들입니다. 생활임금으로 청년노동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전에도 혁신학교 시작,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는 유일하게 성공한 초중등학교 개혁모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자유학기제’도입과 같은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육을 혁신시킬 수 없습니다.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높고 만족도가 검증되었습니다. 혁신학교 주변의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정도입니다. 대전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의지로 혁신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파기하며 2014년에 한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출발점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 마을버스부터 무상 교통, 완전공영제 실시.
“공공성의 확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대전은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나 운수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버스의 공공성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심사평가위원회와 버스공영제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전한 공영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가 당내 후보자들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지역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두에게 건강을.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는 민영화․사유화의 대상이 아니고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입니다. 현재보다 더욱더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요양, 재활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의 설립하거나 부실한 요양, 재활병원의 경우 대전시의 주도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이 큰 노인틀니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정책입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서 아동치과 주치의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대전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아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지난 2월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3월 경기 광주에서의 아버지와 자식 둘의 생활고로 인한 자살까지 서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공공부조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전기․가스는 최소한의 생활과 생명을 보장하는 민생 필수 공공재입니다. 당연히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지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권은 서민들을 위한 필수 정책 사안입니다. 우선 최저생계에 필요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공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 전세대란해소, 주거복지 확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월세 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옯바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20만호 계획은 축소되었고 지난해 신규 공공임대공급을 위한 사업승인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역할을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1인가구와 노인가구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인가구용 임대주택 건립과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복지 업무를 주관할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거관련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비리 및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전문시민위원회 구성.
“자치단체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뇌물 수수, 인허가 청탁 등의 비리가 없어야 하며 인사비리도 근절하여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주요인사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입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수로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서민들에게 갈 예산을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전남에서는 F1 대회로 인해 4년간 무려 19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도 165억 5천만원을 들여 개장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가 철거도 힘든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대전시 자체적으로 방만한 행사 또는 불필요한 개발을 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일본 핵발전 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일본 농산물의 70%가 오염되었고 일본 근해와 태평양의 오염진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본 8개현의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미 일본 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는 2만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방사능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관리기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대전시 차원의 방사능 특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통일 교육센터 설치, 평화통일시민교육 실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으로 인한 지역경제발전과 안정은 휴전선지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화는 대전시민들에게도 안정과 발전을 줄 것이고 반대로 전쟁위협은 역시 대전의 시민들에게도 불안을 안겨줍니다. 대전에 시민 평화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곳을 중심으로 평화통일 시민학교를 정례화 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창근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시장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