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6/17

ㆍ조회: 2032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가동연한 68세 판결

'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

"택시기사 68세까지 일 할 수 있다고 봐야"
"동종업계 종사자 절반이 60~70대… 가동연한 고려
일괄적 60세 적용보다 사안별 판단이 현실에 맞아"
서울중앙지법 판결… 향후 유사소송에 영향 미칠 듯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택시기사인 A씨 유가족이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1685)에서 "일실수입 2500여만원과 병원비 등 모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A씨의 나이가 만 66세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상당히 초과했으나, 정상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운송하업조합에 등록돼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9%이고 60세 이상은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B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A씨는 2011년 9월 만취 상태인 B씨를 태웠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B씨의 손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1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A씨가 2012년 9월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년퇴직 연령이 상향되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직군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영난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2기)는 "예전에는 60세를 가동연한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사고를 당한 시점에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이어도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60세 가동연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산정하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평균연령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을 전담으로 하는 마은혁(51·29기) 판사는 "가동연한을 산정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동종업계 종사자의 연령"이라며 "비슷한 나이를 가진 동종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75	위험천만한 택시기사 폭행…대책도 ‘지지부진’	민주택시	2014/08/28	1433

1274	르노삼성SM5D 택시출시때문에 중형택시기준 완화하나?	민주택시	2014/08/28	2457

1273	택시감차 시범사업 대전시 택시업계 감차보상비가 없다	민주택시	2014/08/28	1425

1272	박원순과 우버의 대결…카카오 택시의 운명은?	민주택시	2014/08/20	2094

1271	정부 CNG택시 개조사업 사실상 좌초	민주택시	2014/08/07	1337

1270	도로위 세월호 참사, 국토부 택시차령 연장 추진	민주택시	2014/08/07	1628

1269	서울시, 연말까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만든다	민주택시	2014/08/07	1153

1268	서울시, 택시 사업개선명령 개정	민주택시	2014/08/07	1161

1267	택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4/07/23	1243

1266	전국단일콜 "1333" 서울,인천,대구,대전 시범실시	민주택시	2014/06/20	2135

1265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민주택시	2014/06/18	1562

1264	서울시, '택시 잘 잡히는 곳' 빅데이터로 찾는다	민주택시	2014/06/17	1722

1263	서울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민주택시	2014/06/17	3288

1262	울산시 택시행정의 합리적 방향	민주택시	2014/06/17	1830

1261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가동연한 68세 판결	민주택시	2014/06/17	2032

1260	日 '거북이 택시' 등장…급출발·급정거 없어 인기	민주택시	2014/06/17	1910

1259	우버 반대, 유럽택시 3만대 파업	민주택시	2014/06/17	2118

1258	성남시, ‘행복 택시 쉼터’ 조성	민주택시	2014/06/05	1451

1257	6월 LPG 공급가격 리터당 46원 대폭 인하	민주택시	2014/06/05	1952

1256	‘택시외부광고 시대’ 코앞에 두고 택시 양조합 광고선정위원회 구성	민주택시	2014/06/05	1476

	1,,,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