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6/17

ㆍ조회: 3288

서울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대전시 법인택시 운행관리시스템 내달 도입

월급 받는 전액관리제 토대 기대

<속보>=대전지역 법인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음달 도입된다. <본보 5월 15일자 2면 보도>

법인택시기사의 월급제를 목표로 기사가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 기반 마련은 물론 실시간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수입구조 투명성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 사기업의 경영침해를 주장하고, 기사들 역시 운전자의 위치가 노출됨에 따라 인권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15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시 기록장치와 요금 미터기를 연계해 수입금의 위치, 주행거리, 연료 사용량 등 정보를 수집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시범지역으로 대전이 선정됐다.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기사가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긍정,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은 법인택시 3370대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억여 원을 투입,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택시에 부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GPS를 통한 위치 추적 등 차량 자료를 초 단위로 저장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가 어느 방향으로 운행하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사의 운행 반경과 이에 따른 수입 등을 알 수 있어 긍정적 측면으로 택시회사의 운송수익금 관리가 투명해 질 수 있다. 향후 택시요금 인상 등 사안 발생시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던지, 반려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행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택시 운송수익금이나 차량 운행상태 등 경영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기사들 역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탓에 위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회사의 투명경영, 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택시관련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지역 선정 [2014-06-16 10:11:47]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개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시업체의 투명성 강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시범사업지역으로 대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택시 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택시 운행정보(수입금, 위치, 주행거리, 연료사용량 등)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우선 대전시를 대상으로 시범구축 운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택시범죄,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택시기사 월급제를 목표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달부터 대전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를 연계해 택시의 수입금과 위치, 주행거리, 연료사용량 등 정보를 수집하는 이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대전시를 선정했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전 지역 법인택시 3300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되는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총 예산은 226억 5000만 원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기사가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전국으로 확산되나

국토부, 대전 시범사업 이어 2018년 전국 구축 … 택시 노동계 “전액관리제 가능” 기대

서울시가 시행 중인 '택시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2012년 말 선보인 해당 시스템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차량상태·현재위치·운행기록을 1초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택시 노동계는 "숙원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15일 택시 노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범지역으로 대전시를 선정했다. 대상은 대전 법인택시 3천300대다. 대전시가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이들 택시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를 연계해 택시의 수입금과 위치·주행거리·연료 사용량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전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 226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수월해진다. 전액관리제는 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나 택시업계가 운송수입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그런 가운데 택시 운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송수입금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사납금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임승운 전국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액관리제 시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택시와 관련한 온갖 탈법과 불법의 온상지였던 도급택시를 퇴출시킬 수 있다"며 "택시 노동계의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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