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2년간 3차례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월 제정안을 통해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3차례 승차를 거부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간의 한정 없이 3차례 위반시 자격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가 수정을 거쳐 2년의 기한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정한 것은 2년동안 3차례 위반하는 것이 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이라며 "1년에 1차례 위반시 이듬해 위반 내용이 없어지고 다시 카운트 되는 것보다 2년 누적적용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기사들은 승차거부가 최종 적발된 날로부터 역산해 2년안에 3차례 승차거부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해당 처벌 규정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적발건수부터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이번에 과태료 수준도 기존 안보다 낮췄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과태료 3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2년안에 3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가 동시에 이뤄진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승차거부 조항이 있기는 하나, 벌점이 3000점이어야 자격취소가 가능하다. 반면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택시회사는 보유차량 대비 승차거부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100대의 택시를 보유한 회사의 위반건수가 20건이면 위반지수는 1로 계산되며, 사업 일부정지 60일에 처해진다. 그 뒤 위반지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 등에 처해진다.


한편 택시회사의 전가금지 조항은 기한이 1년으로 정해졌다. 전가금지는 택시회사가 기사에세 차량 구입비나 기름값 등의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1년간 3차례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과 면허 취소에 처해진다.


다만 세차비 전가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가 1년간 3차례 적발됐을시에는 감차, 과태료 1000만원 등에 처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밖의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