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9/01

ㆍ조회: 2181

국토부, 서울시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택시’ 단속 지시

국토교통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우버엑스’(uberX) 서비스 단속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유사 콜택시 논란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조치 등을 지시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님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업체다. 우버는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버와 직접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우버는 28일 서울 진출 1년을 기념해 우버엑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버블랙에 비해 요금도 저렴해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업계의 반발과 현행 법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우버는 국가별 출시가 아닌 도시별로 진출하고 있어 현재 서울에서만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는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도 ‘콜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Uber Taxi), 우버럭스(Uber LUX), 우버러시(Uber RUSH), 우버에스유브이(Uber SUV) 등 다양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슈진단]

우버와 카카오택시 힘겨운 싸움 …소비자 "자가용으로 택시? 신뢰할 수 없다"

유사 콜택시 앱 '우버'가 서울시는 물론 정부기관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급 리무진 차량을 활용한 '우버 블랙'에 대해 불법 서비스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9일 자가용을 투입하는 '우버 엑스'를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버가 이처럼 하대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조직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 택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택시 기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공급자와 감시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우버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보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우버를 쓰기가 망설여진다는 중론이다.
무엇보다 엄연히 택시가 있는데 앱 하나로 택시가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 사업을 한다는 점에 반감이 적지 않은 눈치다.
우버 논란을 접한 한 네티즌은 "택시는 퇴직자나 자영업자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다.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이 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택시 운전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버가 합법이라면 요트나 소형 배를 가진 사람도 누구나 여객 사업을 할 수 있고 전용기를 가진 일부 부자들도 대한항공처럼 손님을 외국에 실어나를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카오 택시'를 보면 우버가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나 싶다.
카카오는 기존 택시 사업자와 카카오톡 회원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택시를 타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전자 역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손님을 태울 수 있어 연료 절약까지 덤으로 할 수 있다.
상생 경제는 기존의 멤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새로운 멤버가 기존의 구성원을 위협한다면 상생이 아닌 공멸이다.
상생 경제에 대해 확실히 공감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소비자들은 벌써 카카오택시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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