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9/25

ㆍ조회: 1216

벼랑끝 울산 택시업계 10대 중 1대 지입차
‘벼랑 끝 울산 택시업계’ 돌파구 마련 시급

(울산데일리 최재영 기자)울산 3대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부진 등으로 타 산업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택시운송업이 처해있는 현실은 암담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택시업계가 처해 있는 현주소이다.

택시운송업이 극도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제도와 재정지원방안 등 정책부재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과 안주하려고 하는 택시사업자들의 전근대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 또한 택시운송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노동강도에 비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택시업종 기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거나 기존의 택시근로자들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시운송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이 사회전반에 걸쳐 최대위기에 봉착, 고통으로 변질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배회영업하거나 장거리운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연료비 일부를 택시근로자 주머니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대리운전난립을 꼽고 있다. 일부택시업체들의 편법 불법도급제 형태의 경영도 일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사업장자체를 직영이 아닌 비직영으로 운영하는 택시업체일수록 탈 불법경영을 일삼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택시운전기사 대부분이 1일1차제와 도급제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200km이상 장시간 영업운행을 하고 있으나 수입금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영업운행거리는 200km 이상이 82% 사납금을 제외한 월 총 수입은 120만원 이하가 75%로 지역 택시운전기사들의 평균 영업거리라고 볼 수 있으며 월 수입금은 제조업체의 평균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야말로 하루 300~400km이상 12시간 이상을 파김치가 되도록 거리를 누비고 다녀야 200만원에서 조금 상회하는 수입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반증하고 있다.

일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연료비(LPG)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68%로 평균 20L~25L의 연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20L 정도의 연료를 더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울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불법경영형태인 비 직영운형형태인 지입제 및 도급제 문제에 대해 극히 미미한 0.9%정도 응답했으며 향후 도급제를 일삼을 개연성과 1일1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변형된 택시영업형태가 도입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택시시 노사문제로 자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임금 등 타산업에서 볼 수 없는 임금체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현재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0~40만원 수준이다가 98%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런 것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한 근로자도 0.2%로 부가세 경감분 사용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일명택시법이 이명박정부가 거부하면서 또 다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0전부터 택시를 ‘도심속 막장’이라고까지 표현해 더 이상 정부의 정책부재로 방치된다면 택시운송업이 붕괴돼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사후약방문이 아닌 대정부차원의 택시활성화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울산지역 택시 10대 중 1대꼴 지입車

교통문화연대 등 기자회견...500여대 운행 갈수록 확산

무리한 영업 승객안전 위협

(경상일보) 법인택시업체들의 ‘지입제 영업’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불법에 대한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서 주주제 등 다양한 형태의 편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서 영업중인 지입제 택시는 대략 500여대로 추산된다. 울산지역 택시가 6100여대(법인 2500대, 개인택시 36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가운데 1대 꼴이다.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지입제를 표방하는 법인택시업체가 8곳에 달하고 일부는 소량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번호판값과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3800만원 가량을 기사(개인)에게 부담시킨 뒤 법인택시를 제공한다. 기사들은 보험료를 비롯해 차량 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관리비용으로 월 100만~150만원 안팎을 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법인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운행한다. 주식을 제공하는 주주제라고 표방하지만 배당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객의 안전 위협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한달 평균 20일 운행하는데 비해 법인택시는 5일 영업하고 하루 쉬는 6부제여서 한달에 25일 영업이 가능하다. 도급제다보니 24시간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휴식 쉬간이 매우 짧아 과로로 인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교통문화시민연대, 택시관련 단체들은 1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불합리한 지입제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행정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입제가 확산되면서 업체와 지입제 기사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승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지입제 기사에게 한달 가량 뒤에 늑장지급하고, 기사가 부담한 연료비 부가가치세를 업체서 가로채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택시지입제 영업이 시작됐지만 처벌받은 사례가 한차례도 없으며 울산시가 지난 2012년 지입택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올해 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최석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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