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허용해도 될까요?

▲ @우버 홈페이지 스샷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독일 법원이 유사 콜택시 사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버택시에 대한 영업금지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서울시 역시 ‘우버택시’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바 있어 귀추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판시했다.

법원은 “‘우버’ 앱이 승객 운송법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우버팝 기사들이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부르크 고등법원 또한 1심 때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뒤집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명령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버택시의 변종 콜택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버택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우버앱으로 불법영엽한 운전자에게 벌금부과를 시작으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엔 우버에 대해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까지 추진 중에 있다.

당시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합법적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