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방문 : 9,312,295
오늘방문 : 53841
어제방문 : 1123
전체글등록 : 16,39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2
댓글및쪽글 : 1745
|
|
|
| ㆍ작성자 |
민주택시
|
| ㆍ작성일 |
2014/10/13 |
|
|
경유택시 NOx 배출량, LPG택시의 50배
경유택시 NOx 배출량, LPG택시의 50배 ‘심각한 수준’
<1년 앞으로 다가온 경유택시 보급, 논란의 핵심은?>
-경유택시 도입 앞두고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우려
- 임종한 과장 “경유택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도입해선 안돼”
-택시노조 “경유차 환경성 평가통해 도입여부 재 논의해야”
-시민단체 “택시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환경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 마련해 대기오염 최소화”
[에너지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경유택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경유차량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유택시로 인한 택시운전자와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대기질 악화에 대비한 대책, 경유택시 도입으로 인한 경제성과 수익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의 주최로 ‘경유택시 사회적 합의 왜 안되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려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은 ‘경유택시 배출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초미세먼지의 증가는 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초미세먼지중 발암성을 지닌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가시킬 우려가 큰 것이 경유차량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과장은 “주행량이 많은 택시에서 경유차량의 도입은 곧 초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증가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경유 택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결코 도입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과장은 경유택시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LPG와 경유승용차의 대기오염 배출계수를 비교하면서 LPG택시가 경유 택시로 전환될 경우 NOx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희대 사무처장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경유택시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희대 사무처장은 “택시노동자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0~11시간(1일2교대)에서 13~14시간(1일1차제)에 달해 도로상에서 배출가스의 영향을 크게 받게되며, 배출가스에 의한 각종 질환은 건강 악화와 산업재해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며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유택시 도입 전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가 공동으로 경유차량의 환경성 평가를 실시해 도입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경유택시와 LPG택시 간의 경제성 분석 결과, 경유택시에 현재의 버스·화물 수준의 유가보조금(리터당 345.54원)만을 지급해서는 경유택시의 경제성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도 “택시의 실제 운행상태를 고려한 비교실험에서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경유차량이 LPG차량보다 50배나 넘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유택시 도입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 심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제성, 수익성 등의 비교결과에서도 경유차량의 수익성은 LPG차량의 87~92% 수준, 경제성은 LPG차량의 76~87% 수준으로 나타나 택시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악화 및 건강 피해 우려 등 일반 국민, 택시업계,운수노도자, 정부 어느 하나도 결코 좋을것이 없는 경유 택시 도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박연재 교통환경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말까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에서는 제작·인증단계에서의 경유택시 환경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km에서 19만2000km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를 도입하며, 결함 확인검사 대상 차량 선정시 20% 이상 택시 차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운행단계에서의 경유택시 환경성 강화를 위해 경유택시 등의 사업용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해 경유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노후 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교체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15년 9월 이후 경유택시가 도입되더라도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 및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김유인 택시산업팀장은 “경유택시로의 보급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분이 아닌 자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경유택시의 경제성을 판단해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LPG택시에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유택시에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경유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
20
|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