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10/20

ㆍ조회: 1661

국토교통부, 택시 차령 연장 유보
국토교통부, 택시 차령제한 연장 '일시 정지'

노조·시민단체 안전 우려 반영 … 한계 주행거리·차령 연계하는 방안 검토

택시 차령제한을 연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국토교통부가 차령제한 연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택시 차령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차령을 택시의 대폐차 기준으로 규정해 왔다. 2천400시시 이상 개인택시 차령은 9년이다. 2천400시시 이상 법인택시는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택시 차령을 폐지하고, 법인택시 차령을 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전택노련·민택노련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택시 차령 연장이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택시 대폐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한계 운행거리제를 도입하거나 한계 운행거리제와 택시 차령제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택시 차령제한 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수도권 택시는 주행거리 50만킬로미터 이상을 타면 폐차하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한계 운행거리를 75만킬로미터 이상으로 올리면 택시 차령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50만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한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택시의 대폐차 기준 문제는 택시노조·시민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연식으로 수명이 다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계 주행거리와 차령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설득력 있는 (대폐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렌터카 회사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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