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우버 운전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첫 고발

“택시 종사자 등 생존권 위협”
단속·감독 요구서 직접행동 나서

서울 택시업계가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용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 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요구해왔던 택시업계가 고발까지 하며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이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운수사업법 92조를 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말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우버블랙’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일반 자가용을 불러 탈 수 있는 ‘우버엑스(X)’ 서비스에 나서면서 택시업계에 파문을 불러왔다. 택시조합은 “우버엑스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택시조합은 앞으로도 우버의 불법영업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해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택시조합 회원인 255개 택시회사한테도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오광원 택시조합 이사장은 “우버는 지난 10월에는 택시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택시와 승객을 우버앱으로 연결해주는 ‘우버택시’ 출시를 몇몇 개인사업자와 연결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택시업계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며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