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11/24

ㆍ조회: 1710

법인택시 부가세 5% 추가감면 감차재원 사용하나?

국회 조세소위, 택시 감차 재원 마련…소급적용 재논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 택시 감차 재원 마련 방향은 공감대
-소급적용 부분 놓고 이견 있어 향후 재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나, 올해 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세소위 중 기자를 만나 "법인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감차 재원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방향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올해 분을 내년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현재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90%까지 주던 것을 95%로 늘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5%의 납부세액을 국토부 택시감차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택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구역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올해 8월 대전에서 첫 감차위원회가 구성돼 첫 감차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업계 출연금을 마련할 조특법 개정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안 통과가 지연된 만큼 올해 부가가치 납부세액 분을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은 통과 하기로 했고, 다만 시점을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국토부 택시감차 첫발부터 삐끗…조특법 개정지연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택시감차계획이 시범사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보상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진 탓인데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수립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진행 중인 택시감차 시범사업이 재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택시종합대책은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구역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부담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재원으로 감면 택시면허에 대해 실거래가로 보상한다.

올해 8월 대전에서 첫 감차위원회가 구성돼 첫 감차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업계 출연금을 마련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은 대당 1천300만 원으로 법인택시 평균면허가격 3천만 원이나 개인택시 평균면허가격 8천만 원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조특법을 개정해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폭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증가분 5%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지며 작년 연말과 올해 4월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이 계속 표류하며 발생했다.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7월, 하반기 확정신고가 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상반기에 법안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대전 택시업계는 부가세 경감없이 감차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택시감차 실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조특법 개정안에 부가세 감면을 소급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영여부는 불투명하다. 세수부족 문제와 세금환급 등 주변 여건이 간단치 않은 까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재원 때문에 대전 시범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2기 과세경감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석훈 의원은 "논의에 붙여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짧게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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