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데일리】김종섭 기자 = 대법원 3부는 9일 짐 없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콜밴기사 조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못했고 승객이 탑승한 뒤 이동한 거리도 2m에 불과했더라도 택시 운행에 대한 합의로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출발시켰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조씨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지 아니면 승객을 운송하려 했던 것인지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15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역 앞에서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려다 일반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택시에 가로막혀 2m 가량 움직였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운송을 목적으로 승객을 탑승시킨 이상 운송계약의 실현 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씨가 실제 요금을 받지 못했다면 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승객을 태웠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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