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개 시군 택시 1276대 감차 결정

기사등록 일시 [2014-12-28 15:00:00]

감차 보상비 166억…지자체 재정 부담 클 듯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내년 7월 제3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충북 시군 택시 수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비를 일부만 지원할 계획이어서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도내 개인·법인택시 7002대 중 18.2%인 1276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가 4147대 중 727대로 가장 많다. 충주시 1060대 중 212대, 제천시 703대 중 124대, 음성군 200대 중 40대, 옥천군 160대 중 32대, 영동군 146대 중 29대, 진천군 158대 중 28대, 증평군 131대 중 26대, 단양군 124대 중 24대, 보은군 120대 24대, 괴산군 53대 중 10대 등이다.

감차 비율은 충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20% 선에서 이뤄졌고 진천군 17.7%, 제천시 17.6%, 청주시 17.5%이다.

도는 이 감차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감차 규모가 확정되면 도내 각 시·군은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감차 계획과 보상비 등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택시를 감차할 때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30%인 39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910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도내 11개 시·군 1276대의 택시 감차 보상비는 무려 165억8800만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는 116억1160만원으로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택시 총량제 시행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충북 지역 택시 거래가격은 법인 2000~3500만원, 개인 1억원 선이다. 정부가 정한 감차 보상비(1300만원)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감차 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국토부에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 감차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택시 감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감차 보상비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총량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 감소에도 증차를 남발하면서 과잉 공급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5~2009년 제1차, 2010~2014년 제2차에 이어 내년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가 추진된다. 제3차 때부터 실질적인 감차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