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1/06

ㆍ조회: 1001

“지자체 경유택시 중단하라” 전국서 반발

서울시 참여거부 이어 광주·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성명

[이투뉴스]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크다.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부하고 광주지역 환경연합단체가 광주시에 참여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전북지역의 환경시민단체도 전북도에 참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려는 국토부 정책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내년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하는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경유 택시에도 지급한다는 것으로, 내년 9월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유로-6 기준의 경유택시가 이때부터 출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경유택시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시는 경유택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시책을 확정짓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기존 LPG택시보다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는데다 배출물질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17일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광주시에 경유택시 도입 참여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세심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기오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시는 참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이 지역으로 차별돼서는 안된다는 게 환경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강행하는 경유택시 도입은 당위성을 잃은 정책으로,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되며, 지자체 또한 이런 문제점을 안은 채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도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 높은데, 경유택시는 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가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북도도 도입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성·경제성을 모두 의심받는 경유택시 도입정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북도에는 당초 367대가 배정됐으나, 서울시가 경유택시를 거부함에 따라 193대가 추가돼 560대의 경유택시가 배정됐다. 특히 미세먼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전라북도에 경유택시 도입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고 친환경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으로 정부 내에서조차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서울시의 사례를 준용해야 하며, 이것이 청정한 전북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새정치민주당까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역별로 환경시민단체가 시·도에 직접적으로 참여 거부를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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