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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社에서 금일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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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총량제(’15~’19년)를 기반으로 감차정책을 시행 중으로,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정책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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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택시업계 강력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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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자동차 및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우버엑스’, ‘우버블랙’)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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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검찰이 우버대표를 기소(‘14.12)하여,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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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국토부는 의원발의된 우버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우버측이 기사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