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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울산 지방법원 앞에선 택시기사들은 입춘대길이라며 환한 미소를 띠웠다. 그간 격렬하게 싸워온 교통문화시민연대를 비롯한 택시노동계 개인, 법인 택시기사들이 모여 지입제를 입증하는‘결정문’을 받아든 것이다.
지입제라는 잘못된 관행이 전국적으로 횡행되다 정리가 되고있었음에 비해 울산행정이 미숙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타 지역의 지입제관련 사례를 보면, 영도택시 지입제의 경우 차를 뺏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고발 못하게 폭력배를 동원 2억5천만원 탈취했다. 동두천 택시회사 명의를 이전시켜 피해를 줬다며 시장실에 난입 휘발유 방화로 1명 사망 2명 중화상, 부산‧무안‧진주‧제주‧홍성 등 지입제관련 법인면허취소, 보유차량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현재 울산택시업계는 43개사 중 8개사가 지입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500여대, 운휴차량관련 500여대 등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어 울산시에 시정요구, 택시점검을 하였으나 형식적임에 반발, 교통연대와 택시기사들이 자료를 모아 수사의뢰하고 울산시의회 청원, 국토부에 현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그 결과 울산에서도 지입제비리에 관련“여객운수사업법위반으로 H교통500만원, 박모대표가‘5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결정문이 지입제 회사 정리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직접 피해자인 이모씨는 차를 빼앗아 가고 돈도 안주는 그런 부도덕한 사회가 원망스러웠다. 그 후 긴 싸움을 지켜봐주고 서명운동까지 도와 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감추었다.
지켜보던 한 시민은‘울산 택시업계가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거듭나 시민들의 진정한 발이 되는 사랑받는 택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연대 사무국장은 전 시의원인 김진영의원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초를 닦아주어서 오늘이 있었다며,‘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나서준... 그리고 사회정의구현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열정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들은 결정문을 들고, 국토부담당관의 시정지시에도 지입제가‘합법’이라고 우겼던 울산시청담당부서로 이동 항의하였으며 울산시는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택시회사 노조들에 의하면“과태료를 추징당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정임으로 울산시가 시정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또다시 몇몇 불법 지입제회사를 도와서 협동조합법을 인용 편법을 만들고 있다” 고한다.
이에 박영웅대표는 국토부담당관에 결정문을 보내 울산시 행정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들은 전 행정관계자들의 몫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현시장의 행정권한이라며 시장면담을 요청,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개혁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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