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2/23

ㆍ조회: 1243

국토교통부 택시 감차 시범사업 '주춤'

대전시, 보상비 1년새 1000만원 올라
현재 신청건수 달랑 1건… 목표 차질

[대전=충청일보 김형중기자] 대전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택시 감차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감차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8000만원 초반에 머물던 개인택시 보상비가 1년 새 1000만원 가량 훌쩍 올라버렸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인택시 1대만 감차 신청을 했다.

2월 한 달간 예고 기간임을 고려하더라도 3월 말까지 목표치인 51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대전시는 올해 167대, 8년간 모두 1336대의 택시 감차 목표를 세웠다.
　
지난 4월 택시기사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전지역에는 71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가 모두 4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령 택시기사를 포함해 최소 500대 정도 감차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차 기간 개인·법인 간 택시면허 거래를 제한한 탓에 기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지역 개인택시 감차 보상비는 시중 거래금액과 비슷한 9000만원, 법인 택시는 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8000만원 초반에 머물던 개인택시 보상비가 1년 새 1000만원 가량 훌쩍 올라버렸다. 감차 보상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택시업계의 출연금,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들을 집중공략하면 최소 400∼500대 정도는 무난히 감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부과세 경감분을 유인책으로 활용, 시중 택시면허 거래금액과 비슷하게 맞춘다면 많은 기사가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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