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3/11

ㆍ조회: 1034

택시 ‘삼진아웃제’ 한 달… 승차거부 적발 75% 급감

택시 ‘삼진아웃제’ 한 달… 승차거부 적발 75% 급감

서울시, 자격취소 등 처벌 강화… 최다적발 강남대로 절반 이하로

기사들 ‘심야 의무운행’반발 커
市, 과징금 규모 등 재조정 검토

‘편리한 택시’를 정착시키려던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세 번 승차 거부 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로 거부 건수는 줄고 있으나 택시기사들이 심야 의무운행에는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실시된 삼진아웃제 시행 약 한 달간(1월 29일∼2월 25일)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승차거부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에 비해 75.6%나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강남대로(CGV 근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32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어 강남역(6건), 신촌·홍대입구(6건), 건대입구(6건), 종각역(4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이후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들은 서울시의 개인택시 심야(자정∼오전 2시) 의무운행 방침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택시 기사는 몸이 아파 쉬고 싶으면 과징금 12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아파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에게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공산당식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시간대에 의무 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심야택시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개인택시 운행 급감이라는 서울연구원 연구에 바탕한 조치였지만 강한 반발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는 SNS 답변을 통해 “과징금 규모와 운행시간을 재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서울시 면허 택시 7만2000여 대 중 개인택시는 5만 대에 달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5	연도별 감차목표 초과달성때 초과분 면허 발급 허용 연내 입법	민주택시	2015/04/22	1415

1394	카카오택시, 정식서비스 시작	민주택시	2015/03/31	1361

1393	다음 카카오, 카카오 택시 정식 서비스 시작	민주택시	2015/03/31	1467

1392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합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민주택시	2015/03/24	1534

1391	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위해 경유택시 도입 반대한다"	민주택시	2015/03/24	1086

1390	서울시 개인택시 감차보상 갈등 고조	민주택시	2015/03/19	2650

1389	경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한 우버택시 35명 검거	민주택시	2015/03/18	2166

1388	울산지역 택시 장기운휴차량 감차해야	민주택시	2015/03/18	1274

1387	규제없는 기득권유지수단 '대리운전 법제화' 택시업계 반대	민주택시	2015/03/16	1442

1386	서울 택시 고령 기사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넘어	민주택시	2015/03/11	966

1385	국토위 법안소위, '우버택시 금지법' 통과	민주택시	2015/03/11	1699

1384	LPG 인하 택시기사 ‘숨통’ 트이나	민주택시	2015/03/11	1288

1383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택시만 뭇매	민주택시	2015/03/11	1817

1382	카카오·T맵·오렌지 등 3곳…서울시, 기사정보 등 공유	민주택시	2015/03/11	2290

1381	택시 ‘삼진아웃제’ 한 달… 승차거부 적발 75% 급감	민주택시	2015/03/11	1034

1380	서울택시사업조합, 표시등,미터기 없는 프리미엄택시 도입 건의	민주택시	2015/03/04	2187

1379	우버 양성화하면 택시 권리금 6조원 폭탄 터진다	민주택시	2015/03/04	2194

1378	대법원 확정 판결, 택시부가세경감세액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민주택시	2015/03/03	2102

1377	폐차 부품 재사용…보험금 허위 청구 수원 택시회사 대표 입건	민주택시	2015/02/25	2698

1376	부평구의원, 택시기사 폭행 “이 XX야, 나 부평구의원이야” 폭언	민주택시	2015/02/25	1988

	1,,,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