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3/11

ㆍ조회: 1739

국토위 법안소위, '우버택시 금지법' 통과

2009년이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가능해질 듯

국내에서 유사 택시 영업으로 논란을 빚어 온 미국의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서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버택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버택시 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택시 금지법은 우버코리아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가용·렌터카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유사택시 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외에 자가용 노선운행 알선행위, 자가용 유상대여 알선행위, 렌터카 재임대 알선행위 등 유사버스 운송사업 및 유사 자동차 대여사업도 금지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유사 택시 운송사업처럼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유사버스 운송사업 및 유사 자동차 대여사업 금지규정도 명시해 논란을 해소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유사 택시 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앱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규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처벌 규정도 확정됐다. 개정안은 유사 택시 운송사업 등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렌터카 임차인의 렌터카 유상 운송·재임대 행위 등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우버서비스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개인택시 양도상속 규제 완화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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