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3/18

ㆍ조회: 1274

울산지역 택시 장기운휴차량 감차해야

▲ 택시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포화상태인 택시감차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 운휴차량을 대상으로 자연감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편집부

(울산데일리 최재영 기자)울산지역 택시업계가 내수불황에 따른 승객감소로 구인난에 허덕이면서 택시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휴차량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포화상태인 택시감차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 운휴차량을 대상으로 자연감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현재 울산지역에서 43개 법인택시 2159대 가운데 택시차고지에 장기방치되거나 세워두고 있는 운휴차량은 400대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택시휴업신고 대수는 하루 1~2대로 평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대·폐차의 경우 6개월까지 운행개시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총량산정 용역결과를 심의한 결과, 적정면허대수는 5295대로 현재 면허대수 5784대 가운데 489대가 과잉공급 돼 앞으로 감차가 추진된다.

이에 시는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초과 공급된 택시에 대해 보상금액 등 산정기준을 정하고 5년여 동안 점차적으로 감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감차분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현재 1300만원)을 턱없이 낮게 책정해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택시프리미엄이 2700만원에 달하고 개인택시 역시 7000만원으로 번호판값이 치솟아 앞으로 개인택시 기준 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해 시가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가 택시감차 규모를 확정했지만 당장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 규모(1300만원)가 작은데다 택시사업자 역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택시에 대한 정부지원은 좁아지고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앞으로 규제는 더욱 강화됨에 따라 승차거부나 부가세경감분 부정사용 등이 드러나면 감차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일부택시회사에 대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부가세 경감세액 제도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현장단속을 펼쳐 위법업체를 적발해 택시 3대에 대해 감차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울산지역 택시업계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사납금 미수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수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부가세 부정사용이나 착복 의혹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지난 2009년 최초로 택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택시총량제는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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