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책정 놓고 갈등 고조

市 "6천500만∼7천500만원 예상" vs 조합 "재원 터무니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택시를 매년 5%씩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차보상금 문제를 놓고 시와 업계, 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협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감차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 열렸으나 법인·개인택시 간 감차량 배분, 감차 기간, 연도별 감차 목표, 보상금 수준 등을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정 택시 수를 산정하기 위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 전체 시내택시 7만 2천160대 중 약 16%에 해당하는 1만 1천820대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 올해 591대를 줄이는 데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다수 위원은 정부와 시가 제시한 감차보상금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지원금은 1대당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
지원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료부가세 면세를 제시했다. 연료부가세는 LPG 1ℓ당 약 70원으로 감면하면 서울택시는 연간 약 6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업계 등의 반발에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택시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법인택시는 4천만∼5천만원, 개인택시는 6천500만∼7천500만원 수준에서 감차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 측에서는 감차보상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대전시의 택시 감차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왜 서울시가 먼저 나서냐"며 "정부의 예산이 일부 알려졌지만 터무니없다.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와 노동조합 측은 감차보상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매매가격은 약 7천500만원으로 알려졌다. 감차 계획 발표 전에는 7천만원 정도였다가 오른 것이다.
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가격이 계속 급등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금액 정도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또 서울시가 완화해 적용 중인 택시 양수자의 무사고 기간(4년 중 3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6년 중 5년)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차보상금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전시의 감차시범 사업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국토부의 추가 조치를 지켜본 후 4∼5월 중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