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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데일리 최재영 기자)울산시가 포화상태인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자율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나 정부의 감차보상금이 실거래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지자체의 재원확보 마저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적정 대수는 5,295대로 면허대수 5,784(지난해 6월 현재) 대비 489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1000여대 부산 6000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초까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보상가격, 감차사업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택시업계 출연금 규모 등을 확정해 8월부터는 자율 감차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차위원회는 택시 사업자, 노조대표,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감차규모, 감차방법, 감차보상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차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별 감차 보상가격과 감차기간, 연도별·업종별 택시업계 출연금은 이달 중에 구성 예정인 자율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택시감차분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현재 1300만원)을 턱없이 낮게 책정해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택시프리미엄이 2700만원에 달하고 개인택시 역시 7000만원에 달해 앞으로 개인택시 기준 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해 시가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택시감차 규모를 확정했지만 당장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 규모(1300만원)가 작은데다 택시사업자 역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감차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택시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90%→ 95%로 확대한 후 확대분 5%포인트(연간 80억원 예상)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개인택시 등이 최근 양도·양수 제한 등 소문으로 몸값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고 최근 유가마저 하락해 택시영업 이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손해 보면서 자기 돈을 들여 자기 택시를 줄일 사업자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자율 감차사업을 통해 택시 수가 줄어드는 만큼 열악한 택시 업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좋아져 택시 서비스의 질도 한 층 더 올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지난 2009년 최초로 택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잠정 중단됐다. 택시총량제는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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