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문 기자(취재1팀) 택시 내 강도 범죄, 안전위협 등으로 한때 논란이 됐던 택시 합승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고질적인 시민들의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합승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역 일대에서 한정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 일명 ‘해피존’을 운영하고 오는 8월부터 저녁 11시부터 새벽2시까지 합승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해피존’은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해 합승을 할 수 있는 승객들이 대기하는 택시정류장이다. 시는 합승 택시가 무난히 정착된다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 부활은 승차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합승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인지돼 왔다. 과거 합승을 가장한 택시강도 범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의 이번 계획에 일부 서울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시민들이 합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가장 걱정했다. 여성과 노약자들은 합승을 안하는 지금도 야간에 택시를 탈 때마다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해피존에서 동승을 한다해도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 뿐 아니라 요금산정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목적지를 가는데 서로 모르는 2명의 승객이 탔을 경우, 누가, 어떻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다.
합승을 하던 과거에는 합승 승객들이 각자 알아서 요금을 냈다. 멀리 간 사람은 더 내고 조금 간 사람은 조금만 냈던 것이다. 그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아 택시기사가 대충 계산해 손님에게 요금을 요구했다. 범죄 소지 뿐 아니라 요금정산방식도 문제여서 합승은 금지돼 왔다.
요금부과방식에 대한 서울시 한 관계자는 “승객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위법성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택시미터기 요금 내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터기 요금을 승객의 수만큼 나눈다면 어떤 택시기사도 합승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승객별로 요금을 청구하고 각각 20~30% 수준의 요금 할인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잡한 방식보다 현행처럼 합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비등하다.
이렇듯 합승 택시의 부활은 시가 발표하자마자 논란거리고 되고 있다. 승차난 해소를 위한 방편을 찾으려는 시의 노력은 인정해 주고 싶지만 그 방법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사안이다.
사실 택시의 승차난은 택시의 승차거부에서 대거 기인한다. 승차거부의 원인은 과도한 사납금, 택시기사의 친절 교육 부재, 저임금 등에서 연유한다. 이런 문제는 택시회사, 노조의 이해관계로 회귀되면서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만다.
승차난은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이 땜질방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시는 이런 방법보다 승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지름길이다.
물론 그 방법은 이해당사자, 시민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얽혀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풀어야할 문제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시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시가 천만 시민을 위해 할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손쉬운 전시행정으로 땜질처방을 하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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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