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6/15

ㆍ조회: 1240

안효대 의원 "택시 자율감차에 앞서 불법택시 근절부터"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택시 자율 감차에 앞서 불법택시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9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년 7월 시행을 앞둔 택시 자율 감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1995년 이후 16년간 택시 면허 대수는 24%가 증가한데 비해 택시 수송실적은 22% 감소하는 등 택시업 종사자의 영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택시발전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자율감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25만5131대의 택시 중 약 20% 수준인 5만 여대의 택시가 감차될 예정이며, 울산은 5784대의 택시 중 489대의 택시가 감차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택시 감차에 앞서 사실상 지입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는 주주제 택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택시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택시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전국단위의 전수조사와 미운행 중인 휴지 택시차량에 대한 우선 감차를 실시한 후 택시 자율 감차 시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택시 1대 당 감차보상금은 국가에서 39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9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택시 업계의 출연금과 기타 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개인택시 운행을 위해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면허 양수비용과 중형 LPG차량 가격 20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감차보상금은 1,30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안 의원은 또 “택시 부제 운영 조정 검토 필요성과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감차보상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 지역별로 발생할 감차보상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35	공룡화 돼가는 카카오택시, 지역콜택시업계엔 ‘먹구름’	민주택시	2015/07/13	1969

1434	“금품 선거”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실형 확정	민주택시	2015/07/13	1557

1433	검찰, 우버 창시자 칼라닉 대표 및 우버코리아 추가 기소	민주택시	2015/07/13	1516

1432	전택·민택노련 “박복규 회장 사용자위원 사퇴해야”	민주택시	2015/06/26	1685

1431	메르스 피해 택시노동자 수입보전 합의한 민주택시 경주지부	민주택시	2015/06/19	1543

1430	'고급택시' 8월부터 달린다…범죄 악용·탈세 등 부작용 우려해 반대 의견 ..	민주택시	2015/06/19	2271

1429	호출 등 시설장비운영비지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민주택시	2015/06/19	1439

1428	법제처 "T맵택시 추가요금설정기능 위법"	민주택시	2015/06/19	1306

1427	울산시의회,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3억6,400만원 삭감	민주택시	2015/06/19	1268

1426	주승용,이찬열, 택시차령 지자체 떠넘기는 법안 결국 철회 !!!	민주택시	2015/06/15	1145

1425	“메르스 때문에”…택시기사들 ‘깊은 한숨’	민주택시	2015/06/15	2136

1424	법원, 우버와 계약한 렌터카업체에 벌금 200만원 선고	민주택시	2015/06/15	1472

1423	인천시, 택시감차예산 추경안에도 미편성으로 차질 초래	민주택시	2015/06/15	2107

1422	서울시 택시민원 올해만 9천759건 14% 감소	민주택시	2015/06/15	1254

1421	경기도, 택시산업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착수	민주택시	2015/06/15	1391

1420	안효대 의원 "택시 자율감차에 앞서 불법택시 근절부터"	민주택시	2015/06/15	1240

1419	박근혜 대통령 비판 글 올린 택시기사 실형	민주택시	2015/06/15	1234

1418	법원이 인정한 택시기사 정년은 65-72살까지	민주택시	2015/06/15	2505

1417	‘택시 합승’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다수 언론,시민 안전문제 우려	민주택시	2015/06/15	2247

1416	박근혜공약 CNG택시 애물단지로 전락	민주택시	2015/06/05	1953

	1,,,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