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6/15

ㆍ조회: 2108

인천시, 택시감차예산 추경안에도 미편성으로 차질 초래

인천시, 예산확보 실패...택시 감차 차질

재정난에 추경안서도 미편성...업계 감차 출연금 조성도 미미

인천시, 예산확보 실패...택시 감차 차질

재정난에 추경안서도 미편성...업계 감차 출연금 조성도 미미

인천시가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업계에서도 출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택시 영업환경 개선에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산정하는 택시 총량이 결정됨에 따라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감차계획, 감차 보상금액, 업계 출연금 규모, 법인(5천305대) 및 개인택시(8천881대) 감차 비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줄일 예정이던 택시 85대에 대한 예산 7억7천만원을 본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하지 못했다.

재정난이 심각한데다 감차 비용을 매칭해야할 업계 감차 출연금 조성도 미미한 상태인만큼 예산을 먼저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가 검토하는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6천500만원, 법인택시 4천500만원으로 국비 390만원와 시비 910만원을 합쳐 대당 1천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기금으로 자체 부담한다.

오는 2024년까지 택시 2천838대를 감차하려면 시비 258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택시 감차의 근거가 되는 ‘제3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를 고시하고, 인천지역 택시가 3천여대 이상 과잉공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산정한 인천지역 택시 적정 대수는 인천시 1만770대, 강화군 123대, 옹진군 21대로 과잉공급 규모가 3천487대에 이른다.

적정 대수에 맞추려면 시 3천416대, 강화군 74대를 줄이고 옹진군은 3대를 늘려야 한다. 전체 총량의 25.8%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전체 총량의 20%를 초과하는 감차를 제한하고 있어 인천지역 택시를 오는 2024년까지 20% 선인 2천838대를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개인택시사업자들은 감차 비용이 적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난과 업계 출연금 문제로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며 “택시업계 경영자, 노조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예산과 출연금을 확보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시동 건 택시감차… 보상금 놓고 ‘충돌’

市, 2019년까지 2,838대 감차 택시업계 “2천만원 손해” 반발

인천시가 지역 내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목표로 택시감차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택시업체에 보상금 분담을 강요해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별 인구 규모와 택시 운행형태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택시 적정공급을 목표로 감차를 추진하고자 지난해 ‘제3차 인천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진행했다.

산정 결과 현재 인천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 1만 4천186대(강화군 197대, 옹진군 18대 제외) 중 적정한 택시 대수는 1만 770대에 불과, 전체 면허 대비 24%인 3천416대가 과잉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의 감차 계획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현행 면허 대수의 20%인 2천838대를 감차해야 한다.

그러나 감차될 택시의 보상금과 택시면허 실거래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정부로부터 30%의 예산을 지원받아 택시 1대당 4천700만 원가량의 보상비를 책정한 데 반해 현행 택시면허 실거래가는 개인택시 기준 6천5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보유자가 시중에서 팔 때보다 감차 시 무려 2천여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시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사업조합 측의 기금조성을 통해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안이다. 이 같은 시의 계획에 인천지역 택시업계는 아직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측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본부 관계자는 “시가 올해 초 택시화물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진행했지만, 4개 택시관련 단체와 단 한 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는데 그치는 등 소통이 미흡했다”면서 “실질적인 감차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택시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기금 조성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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