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6/19

ㆍ조회: 1307

법제처 "T맵택시 추가요금설정기능 위법"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택시'의 추가요금설정 기능이 위법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T맵택시의 5000원 추가요금설정 기능이 관련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T맵택시의 추가요금설정 기능은 모바일 콜을 이용하는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최대 5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1항 2호는 부당한 운임을 받지 못 하도록 규정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 1항은 택시 면허 소지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정부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추가요금설정 기능이 위법인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달 국토부는 다시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식 회신문서가 나오는대로 국토부에 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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