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6/19

ㆍ조회: 1440

호출 등 시설장비운영비지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택시업계가 지자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5월 11일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심사조차 되지 않는 법안들이 수두룩한 것에 비하면 ｢택시발전법｣은 발의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 통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수현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기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택시 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한 택시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택시 콜센터 운영비가 중단되면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승객에게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콜센터가 꼭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35	공룡화 돼가는 카카오택시, 지역콜택시업계엔 ‘먹구름’	민주택시	2015/07/13	1969

1434	“금품 선거”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실형 확정	민주택시	2015/07/13	1557

1433	검찰, 우버 창시자 칼라닉 대표 및 우버코리아 추가 기소	민주택시	2015/07/13	1517

1432	전택·민택노련 “박복규 회장 사용자위원 사퇴해야”	민주택시	2015/06/26	1685

1431	메르스 피해 택시노동자 수입보전 합의한 민주택시 경주지부	민주택시	2015/06/19	1543

1430	'고급택시' 8월부터 달린다…범죄 악용·탈세 등 부작용 우려해 반대 의견 ..	민주택시	2015/06/19	2271

1429	호출 등 시설장비운영비지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민주택시	2015/06/19	1440

1428	법제처 "T맵택시 추가요금설정기능 위법"	민주택시	2015/06/19	1307

1427	울산시의회,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3억6,400만원 삭감	민주택시	2015/06/19	1269

1426	주승용,이찬열, 택시차령 지자체 떠넘기는 법안 결국 철회 !!!	민주택시	2015/06/15	1145

1425	“메르스 때문에”…택시기사들 ‘깊은 한숨’	민주택시	2015/06/15	2137

1424	법원, 우버와 계약한 렌터카업체에 벌금 200만원 선고	민주택시	2015/06/15	1472

1423	인천시, 택시감차예산 추경안에도 미편성으로 차질 초래	민주택시	2015/06/15	2107

1422	서울시 택시민원 올해만 9천759건 14% 감소	민주택시	2015/06/15	1255

1421	경기도, 택시산업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착수	민주택시	2015/06/15	1391

1420	안효대 의원 "택시 자율감차에 앞서 불법택시 근절부터"	민주택시	2015/06/15	1240

1419	박근혜 대통령 비판 글 올린 택시기사 실형	민주택시	2015/06/15	1235

1418	법원이 인정한 택시기사 정년은 65-72살까지	민주택시	2015/06/15	2505

1417	‘택시 합승’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다수 언론,시민 안전문제 우려	민주택시	2015/06/15	2247

1416	박근혜공약 CNG택시 애물단지로 전락	민주택시	2015/06/05	1953

	1,,,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