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르면 8월부터 기존의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천㏄ 이상에서 2천8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요금 자율결정, 차량 외부에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BMW·벤츠 등 고급 승용차로 강남 유흥가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차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현행 기준상 고급택시는 3천㏄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아슬란· K7의 배기량이 2천999㏄이고 BMW 7시리즈·벤츠S클래스·아우디 A8 등도 3천㏄ 미만이라 실제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택시요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범위에서 받아야 하기에 고급택시 사업자가 없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우버영업에 쏟아진 관심 등에 비춰 고급택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범택시와 달리 고급택시는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이 없기에 돌아다니면서 배회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예약전용'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고급 택시처럼 음료나 슬리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형택시 기준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택시영업이 가능해지면 골프를 치러갈 때나 단체 회식할 때, 소규모로 특정지역을 관광하는 용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들이 "13인승짜리 택시가 생기면 버스 승객이 줄 수 있다"고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택시표시등과 미터기, 카드결제기가 없고 요금을 자율 결정하는 배기량 2천800㏄ 이상의 '고급택시'를 이르면 8월부터 허용하기로 하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범죄 악용이나 탈세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네이버 이용자 'zzan****'는 고급택시 영업방식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일컫는 소위 '콜뛰기'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콜뛰기 합법화네 참나 "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crim****'도 네이버에서 "카드기 안 달고 현금만 받고, 금액도 자율이면 이건 완전 세탁기구만. 재벌 2세들이 자본금 풀어서 영업장 한두 개만 풀면 평균 월 수십억 단위는 탈세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음 이용자 'mss'는 "택시 표시가 없고 미터기도 없고~~~~ 바가지와 부작용만 있겠구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세계적인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도 비슷한 점을 들어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wel****'는 "택시 표시도 없으면 어떻게 알아. 우버택시나 똑같네. 너는 하면 안 되고 나는 되는거…"라고 지적했고, 'bboy****'는 "우버택시 합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구나"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squall1207'는 트위터에서 "세금 안 내는 우버나 자가용 영업은 불법이라 규제한 게 몇 달 전인데 이제는 고급택시라며 미터기/택시표시도 없이 요금도 자기 맘대로"라고 비난했고, 다음 아이디 '베컴'은 "콜뛰기를 인정한다는 건지, 우버택시를 합법화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라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과 범죄 악용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swel****'는 "요금올리기의 꼼수. 옛날 소형택시 없어지고 모두 중형택시로 바뀐 거와 같음"이라고 주장했고, 'kiki****'는 "일반택시는 많다고 돈 주고 없애면서 뭔 고급택시를 허용하나? 그것도 외관으로 볼 때 일반승용차와 똑같으면 불법 영업 판치고 부작용이 뻔할 텐데"라는 의견을 냈다.
'jchu****'는 "몇 해 지나면 최고급택시 나올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yuns****'는 "고급택시는 '차량의 고급'이 아닌 '서비스 질의 고급'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음 이용자 '드라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네요. 그만큼 관리 감독 철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리안 'Idiot_Mua'는 "고급택시 말고 저급택시도 나왔으면 좋겠다. 경차+LPG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