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7/13

ㆍ조회: 2012

서울시, 무산된 택시공영차고지 염곡동에 재추진

300대 주차 공간에 휴게실·교육실 등도 마련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기반시설 '말도 안돼'

서울시가 지난해 강서 마곡지구에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한 '1호 택시공영차고지'를 서초구 염곡동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피시설 입주에 대한 주민 반발과 함께 택시가 아닌 다른 운송사업자와 형평성 논란 등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8일 시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초 택시공영차고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는 서초구 염곡동에 300대 규모 택시차고지 신설계획을 밝혔다.

염곡동은 버스공영차고지(300번지, 300-2번지 일대)가 있는 곳으로 시는 2013년부터 총사업비 853억4100만원을 들여 버스차고지를 조성해왔다.

염곡동 버스차고지는 토지 9371㎡, 건물 1880㎡ 크기로 2013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곳에 약 60억원을 들여 전국 1호 택시공영차고지를 지을 계획이다. 주차장 면적은 2960㎡(약 900평)로 300대를 수용할 수 있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 교육실, 사무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0억5800만원을 들여 마곡지구 서남물재생센터 맞은 편 2693㎡ 규모 부지를 매입해 지상 2층, 연면적 750㎡ 크기 택시 공영차고지를 짓기로 했었다.

현재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택시업계는 영세 법인택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숙원사업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의회에서 택시 공영주차장을 지원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음·매연·교통혼잡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거세자 시는 마곡 공영차고지 건립 계획을 철회 후 대체 부지를 물색해왔다.

시는 이에 시유재산인 염곡동 버스차고지 부지를 택시공영차고지 부지로 병행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세금을 들여 민간사업자(법인택시 사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남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공영차고지는 세금으로 택시사업자만 배를 불려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는데 이는 렌터카나 화물차 등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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