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7/27

ㆍ조회: 1432

'턱없는 정부지원' 충북도 택시감차 난항

2019년까지 1011대 줄이지만… 보상은 1300만원중 390만원뿐

지자체 재정난·업계반발 우려

충북 도내 법인 및 개인택시가 오는 2019년까지 1011대 감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택시 감차에 따른 정부 보상비 지원액의 현실성이 떨어져 업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고된다. 도내 각 시·군 역시 감차 보상비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각 시·군의 택시 1011대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도내 각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 심의, 확정했으며 도내 시·군의 감차 규모는 개인과 법인택시 7002대 중 14.4%인 1011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 및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뒤 합산해 계산하는 단서를 새로 적용했다.

청주시가 4147대 중 463대로 가장 많고, 충주시 212대, 제천시 119대, 음성군 40대, 옥천군 32대, 영동군 30대, 진천군 28대, 증평군 27대, 단양군 25대, 보은군 24대, 괴산군 11대 등이다. 각 시·군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의 권고안 내에서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 대상 선정 기준, 보상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각 시·군은 택시 감차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30% 수준인 390만원만 지원할 계획이어서 나머지 70%를 시·군에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어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거나 국비 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지방비가 70%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돼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겨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도내 택시 매매가격은 법인의 경우 대당 3000만원 내외, 개인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감차 보상비 현실성이 떨어져 법인과 개인 등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할지가 미지수인 것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의 신규면허 억제 탓에 기존 개인택시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정부의 감차 보상비 수준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면허제의 특성 및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탓에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다고 판단,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와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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