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 택시업계, 우버 상대 3천650억원 손배 소송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유사 택시 영업으로 세계적 논란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를 상대로 캐나다 토론토 택시업계가 거액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토론토 택시 업계는 23일(현지시간) 택시 소유주인 도미니크 콘제비치씨를 대표로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낸 집단 소송에서 우버가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으로 토론토 택시와 리무진 업계에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혔다며 4억 1천만 캐나다달러(약 3천650억 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또 온타리오 주내 우버의 영업활동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소송에는 택시·리무진 운전사와 택시 소유주 및 법인 등 주내 관련 종사자가 전원 참여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승객을 태워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면허와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도 우버는 이를 어겼다며 "우버와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원고 측의 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를 입힐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우버측이 이날을 기해 런던, 해밀턴, 구엘프, 워털루 등 주내 4개 도시로 영업을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우버의 확장세를 정면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 소송과 별도로 토론토에서는 우버 운전사 11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36명은 택시면허법위반이 적용돼 기소됐다.
집단 소송의 대표 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별개로 택시 운전사들이 직접적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택시 업계가 면허세 납부를 포함해 관련 법규가 규정한 모든 이행 사항을 준수하는 데 비해 우버는 전혀 다르다며 이로 인해 올 들어 업계의 매출이 4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