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를

이중우·부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중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시각적 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부산 시내에서 운전이 주업인 택시의 운전자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생계형 운전자다 보니 고령운전자인데도 운전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 운전자라고 운전을 제한할 수는 없겠으나 고령 운전자만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기능검사 등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제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기간을 5년 간격(일반은 10년)으로 단축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70세 이상부터는 면허종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 시 시력과 신체동작 기능 정도만 간단히 검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 운전자에 적합한 적성검사를 포함한 운전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수 있는 갱신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