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9/07

ㆍ조회: 1257

서울에 이어 대구도 경유택시 도입 유보

서울에 이어 대구도 경유택시 도입 유보
…"현실에 안맞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서울시에 이어 경유택시 도입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차량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PG(액화석유가스)가 대부분인 택시 연료를 다변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경유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ℓ당 345.5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국에 경유택시 1만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에는 1천39대를 배정했다.
하지만 시는 경유택시에 적합한 차량이 없고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이미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려면 10년 또는 19만2천㎞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인증받은 완성차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또 기존 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대구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유택시 도입 유보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선 경유택시를 당장 도입할 수 없어 무기한 유보 결정을 내렸다"며 "다른 지역도 비슷한 이유에서 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경유 택시 도입, 원점부터 재검토해라

[에너지데일리 사설] 서울시가 경유택시 도입을 유보한데 이어 대구시도 도입을 무기한 유보했다. 환경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려면 10년 또는 19만2천㎞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증 받아야하는 데 지금까지 이를 인증 받은 완성차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또 기존 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대구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유택시 도입 유보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달부터 대구 등 전국에서 운영 예정이던 경유택시는 초반 동력을 잃게 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졌다.

이에 따른 경유 택시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면서 국토부는 졸속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국토부의 경유 택시 도입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을 빚었다. 대기오염ㆍ시민 건강권 악화 우려와 함께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우선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폐렴ㆍ폐출혈 등 심각한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경유 승용차는 LPG 승용차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50∼70배 더 배출한다.

이 때문에 홍콩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경유 택시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영국 런던은 2018년부터 불허할 계획이며,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시내 전역에서 경유차 운행금지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유 택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간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수도권 대기 질 개선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기에 정부가 경유 택시 도입의 주요 논리로 세웠던 고유가도 이미 해소됐다. 유가가 다시 오른다 해도 경유택시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고 경제성도 낮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제적 친환경 추세에 역행하는 경유택시 도입 정책을 아예 폐기하는 등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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