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방문 : 9,679,923
오늘방문 : 21909
어제방문 :
전체글등록 : 16,41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3
댓글및쪽글 : 1746
|
|
|
| ㆍ작성자 |
민주택시
|
| ㆍ작성일 |
2015/09/07 |
|
|
택시공동차고지원법안 입법발의
길 잃은 택시차고지, 공동차고지가 ‘해법’
김경협 국회의원, 택시공동차고지법 입법발의
[부천신문] 김경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미갑, 사진)이 지난 3일, 택시공동차고지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공동차고지법’은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차고지를 만들거나 임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차고지난을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택시차고지는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쫓겨나거나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신규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경우 40여개 택시업체가 도로개설 및 확장, 지구개발(마곡·상암· 장지지구), 뉴타운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차고지를 수용 당했고, 은평구의 한 택시업체는 2012년 차고지를 확보했으나 구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차고지 승인을 인정받지 못해 2년여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택시사업주 및 택시노조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자들은 차고지 부담을, 택시종사자는 운송수입금 부담을,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에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은 업계의 차고지 비용 부담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해소, 차고지밖 교대행위 해소,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택시공동차고지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강동원, 김광진, 김성곤, 남인순, 박남춘, 박민수, 이개호, 전해철, 정성호, 최원식, 황주홍 등 국회의원 12명이 함께 했다.
|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495 |
 성남시, 354명 택시운전자 교통 통신원 발대
|
|
민주택시 |
2015/11/11
|
1137
|
|
|
1494 |
면허취소 및 감차처분 대수 신규면허 허용 입법 발의
|
|
민주택시 |
2015/11/06
|
1492
|
|
|
1493 |
서울시, 불친절 복장불량 택시기사 과태료 10만원 부과
|
|
민주택시 |
2015/11/06
|
1699
|
|
|
1492 |
카카오 고급택시 '블랙' 서비스 첫날, 벤츠 타봤더니
|
|
민주택시 |
2015/11/06
|
3071
|
|
|
1491 |
앱으로 호출하는 <무인택시>가 온다
|
|
민주택시 |
2015/11/06
|
3007
|
|
|
1490 |
우원식 의원, “경유택시·클린디젤 전면 재고해야”
|
|
민주택시 |
2015/11/06
|
2740
|
|
|
1489 |
경찰, 택시·콜밴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
|
민주택시 |
2015/11/06
|
1669
|
|
|
1488 |
모바일 택시전쟁의 진화, 택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
|
민주택시 |
2015/11/06
|
2722
|
|
|
1487 |
난폭운전 택시기사 협박죄까지 적용 징역 1년
|
|
민주택시 |
2015/11/06
|
1295
|
|
|
1486 |
LPG연료 택시 일반인 구매 허용 입법 발의
|
|
민주택시 |
2015/10/16
|
2726
|
|
|
1485 |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택시기사 교통사고
|
|
민주택시 |
2015/10/13
|
3040
|
|
|
1484 |
파주시 09년11월28일이후 개인택시 양도․상속 조례 공포
|
|
민주택시 |
2015/10/13
|
1441
|
|
|
1483 |
서울사업조합, 택시요금인상 23%인상 연구용역 결과
|
|
민주택시 |
2015/10/13
|
1612
|
|
|
1482 |
국토부, 부당요금 3진아웃제 택시운전자격취소 연내 택시발전법령 개정한다..
|
|
민주택시 |
2015/10/08
|
1374
|
|
|
1481 |
3천원씩 주면 택시 승차거부 사라질까…서울시 조례 논란
|
|
민주택시 |
2015/10/06
|
2570
|
|
|
1480 |
공정위원장 "카카오택시 콜비 받으면 시장지배력 남용"
|
|
민주택시 |
2015/10/06
|
1571
|
|
|
1479 |
셔틀, 택시, 버스…무인운송 ‘부르릉’
|
|
민주택시 |
2015/10/06
|
2189
|
|
|
1478 |
<기자수첩> 택시요금 또 오를까 ??
|
|
민주택시 |
2015/10/01
|
1597
|
|
|
1477 |
서울시, 1만원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년 더 연장
|
|
민주택시 |
2015/10/01
|
1438
|
|
|
1476 |
화성시, 택시감차지역 제외
|
|
민주택시 |
2015/10/01
|
1648
|
|
20
|
|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기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