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김문수표’ 택시 지원 정책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제도가 ‘축소’ 또는 ‘현행 유지’의 기로에 섰다.

경기도가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재정부담까지 커지자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다.

▶해마다 20%씩 늘어나는 예산 부담 =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인 2012년 6월 시작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제도에 들어가는 재원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50%, 업체가 20%를 부담한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카드 이용금액의 1.9%다.

이용객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물론, 각 시군에서의 지원금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3년 4천247만7천여건이었던 택시 카드결제 건수는 2014년 6천74만3천여건으로 43% 증가했다.

최초 지원됐던 2012년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지출된 도 예산이 11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81% 늘어난 20억원, 2014년에는 30%가 증가한 2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절반을 부담하는 시·군도 같은 기간 18억원, 33억원, 43억원으로 지원액이 늘었다.

경기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올해 일시 중단했던 수수료 지원을 이르면 이달중에 재개키로 하고, 26억 원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에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39억원, 2017년에는 46억원, 2018년 56억원, 2019년 67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4년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도 예산 208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택시만 혜택 … 형평성 논란 지속 = 카드결제 수수료는 판매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형마트, 일반음식점, 판매점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수수료를 자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택시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해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택시결제 카드결제 수수료는 2012년 10월 2.3%에서 1.9%로 줄었고, 기본요금은 최근 6년동안 인상돼 왔다. 2009년 8월 1일부터 1천900원이던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중형)은 2천300원으로 400원 인상됐다. 4년 2개월 뒤인 2013년 10월 19일에는 3천원으로 또 인상됐다. 부담해야할 수수료는 줄고, 요금은 오른 것이다.

택시 업계는 요금이 인상될때마다 서비스 향상을 약속했지만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도콜센터에 접수된 택시관련 민원은 8천852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1천100여건, 하루 36건의 서비스 불만이 접수되는 셈이다.

기사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민원과 타 시·군 영업에 따른 택시운전기사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은? = 경기도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할을 지원해주고 있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관계없이 80%를 정률로 맞춰 지급하는 것인데, 수수료가 늘어날 수록 지자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서울시는 현재 카드 결제대금이 5천5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 1대당 매달 1만1천원을 지원하는 정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절반만 지원한다.

경기도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소액(8천원 이하·매년 1천원 감소)만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만구·김지호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