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0/01

ㆍ조회: 2453

택시감차기간 20년 연장, 대전 개인택시 월 5만원 출연 결정

[동아 단독]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될 판

수익성 개선 위한 구조조정 계획… 정부, 시한 10년→20년 늦춰 논란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택시의 약 20%인 5만 대를 줄이려던 정부의 택시 감차(減車)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감차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바꿔 20년에 걸쳐 택시 수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실성 없이 세워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앞으로도 오랜 기간 택시 공급 과잉과 요금 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축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택시발전법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여 택시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뒤 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올해 1월 이 법이 시행된 후 시범사업지역인 대전은 지난달 말까지 연간 감축 목표인 167대 중 44대를 줄였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감차 규모와 보상금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감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안에 택시 5만여 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퇴출되는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의 감차 보상금을 3 대 7 비율로 지원해야 한다. 택시 면허를 남발한 지자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예정대로 5만 대의 택시를 줄이려면 보상금으로만 총 6500억 원이 필요하다.　　

▼ 감차 미뤄져 수익 악화땐 요금인상 우려 ▼

택시 구조조정 시한 연장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에서 택시산업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며 보상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보상금과 택시면허 실거래가의 차액을 부담하기로 한 택시업계도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택시면허 실거래가는 대당 7000만∼8000만 원이다. 택시 한 대를 줄이려면 정부의 감차 보상금 1300만 원을 빼고도 택시업계가 60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가 2013년 초 ‘택시법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감차 보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자체와 택시업계에서 감차 보상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감차 기간을 짧게 잡고, 감차 대수는 줄인 현실적 계획을 세워 구조조정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도 전에 택시 감차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감차 기간을 늘리는 안에 계속 반대했는데 정부가 기간을 늘려 버렸다”며 “택시를 감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택시 감차 지연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택시 담당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택시회사들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감차 연기에 따른 수익 악화가 지속되면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몇몇 지방에는 경영이 어려워 감차를 원하는 법인택시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감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 양도를 철저히 막으면 자연스럽게 택시가 감차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해명]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은 사실과 다름

금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현재 감차 준비 중

정부가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택시 자율감차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대전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후, 금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 중임

대전시 자율감차 시범사업 결과, 택시업계가 출연금 부담이 과다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출연금 부담완화가 가능하도록 최대 감차가능 기간의 연장(10년→20년)을 추진하게 된 것임

대전 시범사업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1대당 감차보상가격이 9천만원인데, 이중 정부·지자체 지원액은 1,300만원이고, 나머지 7,700만원을 업계가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업계는 매달 1대당 10만원의 출연금 부담이 필요하였으나, 실제로는 5만원만 부담하였음

당초 계획한 감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전 개인택시업계는 출연금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정부·지자체·업계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차가능 기간을 완화하여 업계가 매달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임

현행 규정상 기본적인 감차기간은 현재도 5년이므로, 지자체가 가급적 10년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감차압력이 큰 대부분의 지자체는 10년 이내 감차계획을 검토중임

현재 전국 156개 택시 사업구역 모두가 택시 총량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30여개 지자체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음

또한, 2차례에 걸친 전국 지자체·업계 대상 자율감차 설명회 결과, 대구, 창원, 증평, 충주, 정읍, 임실, 진안 등은 감차계획을 거의 완료하는 등 자율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감차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5~10년 이내 감차를 검토중

* 추진중인 감차계획상 감차기간 : 증평(5년), 충주(5년), 대전(8년), 정읍(5년), 임실(5년), 대구(10년), 창원(10년), 진안(5년) 등

아울러, 정부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매년 80억원)을 감차재원으로 마련하여,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감차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조간, 9.24) >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될 판, 정부, 택시산업 구조조정 사실상 포기
- 국토부는 10년 안에 택시 5만여 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근 지자체의 택시 감차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

2015.09.24 국토교통부

국토부, 택시감차 사업기간 20년으로 연장, 대전 개인택시 출연금 월 5만원

운송조합 찬반투표 62% 찬성
출연금 확보문제 '숨통' 기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줄여가는 ‘택시감차 사업’의 최대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택시 감차사업이 지지부진하던 대전시도 우여곡절 끝에 출연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여 20년 기한에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감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전국 택시 25만 대 가운데 5%인 5만 대가 과잉공급됐다는 게 정부와 택시업계의 판단이며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업자가 택시면허를 개인적으로 사고팔지 않고 지자체 감차위원회에 면허를 반납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시장의 택시가 점차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제는 보상에 사용될 택시업자들의 출연금 마련이다.

택시업계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감차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장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대전시만 해도 그동안 개인택시 업자들이 월 10만 원씩 내 출연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지만 말처럼 출연금은 걷히지 않았다. 특히 대전은 택시감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가 3년에 걸쳐 8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거부로 감차 추진이 다소 지연됐다.

해법은 결자해지로 찾았다.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해결방안으로 출연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지난 2~19일 조합원 보수교육을 겸한 임시총회 기간 중 택시 감차를 위한 조합원 출연금(월 5만 원)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투표 참여자의 62.2%가 출연금 5만 원 납부에 찬성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부담금을 내지 않아 일시 중지됐던 택시감차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출연금 납부결정으로 감차 정책이 잘 추진되면 운송사업자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및 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 '택시 숫자 줄이기' 사업 속도 낸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감차를 위한 조합원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의 부담금 미납부로 일시 중단됐던 시의 택시감차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열린 조합원 보수교육을 겸한 임시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시행해 62.2％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업계는 전국 택시 25만대 중 5만대 가량이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택시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차량 수를 줄이고 있다.
대전시는 2014년 택시 총량 산정결과 1천336대가 더 공급됐다고 판단했다. 감차 전 대전에는 8천85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감차위원회는 개인택시는 대당 9천만원, 일반택시는 대당 3천600만원으로 보상가격을 정하고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대당 1천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업계가 부담해 마련한다. 대전시는 택시 감차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에 걸쳐 8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거부로 (감차가)다소 지연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다시 감차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이 끝나면 운송사업자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택시업계 “쥐꼬리 보상금 수용못해”

내년부터 매년 117대씩·2019년 119대 감차

울산지역 개인과 법인택시 업계가 택시 자율 감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일 ‘택시 자율감차위원회’구성 이후 22일 오전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과 감차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는 택시 감차보상금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2014년 기준 7천600만원, 법인택시는 2천300만원으로 잠정 제시했다.

이같은 보상금이 적용되면 개인택시는 국·시비 1천300만원을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6천300만원을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택시는 2천300만원 중 1천300만원을 지원받으면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택시 업계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 택시업계 모두 울산시가 제시한 감차보상금 기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자율 감차를 둘러싼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보상금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택시 업계가 다음달까지 출연금과 지원금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개인택시 3천625대(62.6%), 법인택시 2천159대(37.4%) 등 총 5천784대가 운영중이다. 적정대수 5천295대 보다 489대가 과잉 공급돼 이를 감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20대(개인 13대·법인 7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개인 73대, 법인 44대를 각각 감차해야 한다. 2019년에는 개인 75대, 법인 44대를 감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업계 간 감차 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택시면허 비율에 따라 개인택시 306대, 법인택시 183대 비율에 따라 감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이 7천6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개인택시 업계 총부담액은 192억7천800만원 규모다. 감차기간 5년 기준 시 1인당 월부담액이 8만8천680원이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은 2천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총부담액은 18억3천만원에 달한다. 역시 감차기간 5년을 감안하면 면허대수 1대당 월부담액은 1만4천130원이다.

택시업계는 “과잉공급으로 경영 수지가 악화돼 감차를 해야 한다는 현실은 공감한다”면서도 “보상금 기준은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공급은 1990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60%가 증가했고, 택시 1대당 수송실적은 49%, 연간 수송인원은 19%가 감소했다”며 “때문에 사업자는 수익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운수종사자는 저소득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도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택시 감차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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