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택시와 렌터카에 대해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은 운수사업용의 택시를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국한된 LPG연료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봉홍 의원은 “동일 LPG차량인데도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택시와 렌터카에 대해서는 일반인 구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저가 수출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장안)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가운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액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승용 LPG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료사용 제한이 따르고 휘발유와 경유 등에 비해 저렴한 가격 때문에 IMF를 전후해 5인승 이상 RV차량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제작사와 석유업계가 연비와 기술 개발에 따른 배출가스도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은 물론 기름값대비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유차에 대한 인기는 높아진 반면 휘발유와 LPG차는 인기가 시들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LPG공급량 확대로 수급상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LPG가격 경쟁력도 개선되고 있으며 휘발유·경유차량에 비해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대한 연비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LPG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