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택시 일반인판매허용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017년부터 LPG택시·렌터카 일반인 매매 가능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했으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업용승용차(택시와 렌터카)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됐다.
한편 LPG자동차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최근들어 차량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유자동차는 올해 1∼3분기에만 무려 50만대 늘었다. 경유자동차의 득세로 수송용 연료 가운데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환경오염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LPG 중고차 일반인 구매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LPG 중고차 일반인 구매허용 개정 법안이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심민관 기자] LPG 중고차 일반인 구매법안이 한 고비 남았다. 다만 시기는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년간 택시·렌터카로 운행해온 LPG 중고차를 일반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택시사업자 등만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이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엔 일반인도 살 수 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 6월 운행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노후 영업용 LPG 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다만 안전관리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기간을 유예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명시한 법 시행일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됐다.
다만 산업부는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노후 택시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다자녀 가구 등 LPG 차량 구입 허용 요청이 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LPG 수요기반 확대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유류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반대도 타당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발벗고 나서 LPG 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에 나선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LPG 중고차 판로가 넓어지면 LPG 자동차를 운영하는 택시업계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택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LPG 중고차 판매가 일반인에게로 확대되면 아무래도 기존보다 살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므로 판매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법안 통과 후 효과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신규 LPG 차량 판매 허용이 됐으면 영향이 컸겠지만 택시 및 렌트카 업체가 보유한 중고차량에 국한됐기 때문에 크게 LPG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PG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 시장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다. LPG 차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만 해도 7만-8만대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며 "법안이 확정이 돼서 2017년부터 시행되면 LPG 차량 감소폭을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LPG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판매가 어려워 휘발유로 개조시키거나 해외로 판매했던 LPG 중고 차량이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면 LPG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LPG 수입사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주행거리가 많아서 사실 실효성이 있게 일반인에게 판매가 될지 불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는 LPG 렌트카 사업자들이 차량을 늘릴 데에 중고차 처분이 곤란해 휘발유 렌트카 구매를 선호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LPG 렌트카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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