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자동차에 대한 연료사용 제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일반인들이 LPG차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5년이 지난 중고 LPG자동차를 구매해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률을 통과시켜 9일 열리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난 중고 LPG차를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LPG연료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나 관련업계간 적지 않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여야 각 정당은 세제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자동차 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액법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PG나 택시, 렌터카업계에서는 LPG연료사용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과 함께 LPG차량을 구입 및 이용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련 산업인 LPG업계의 영업권 침해 및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LPG차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액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반대 요구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간 갈등 분위기가 높아졌었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이 2017년 1월1일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9일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면서 이같은 갈등 국면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물론 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이달 중 개최될 임시회 본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 연출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