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2/09

ㆍ조회: 2340

경기도 14개 시군,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미달
경기 5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ㆍ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14곳이 법정 의무 대수 안 지켜
ㆍ이용 요금도 들쭉날쭉…지역별 교통약자 복지 큰 편차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일명 ‘장애인 콜택시’를 법이 정한 의무 대수(80대)보다 많은 98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그동안에는 택시요금의 30%를 이용자가 부담토록 했으나 올해부터 수원시내의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버스요금(1250원)만 부담토록 지침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구리·안성·여주·가평·과천시 등 5개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예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교통약자 복지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은 경기지역 31개 지자체 중 절반 가까운 14개 지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횟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크다. 수원의 경우 대당 하루 21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평택(2회), 시흥(2회), 군포(2회)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하루 10회 미만 운행해 복지 차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운행하는 지역과 이용요금도 차이를 보여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서러움이 갈수록 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시내 운행 시 거리와 상관없이 버스요금만 받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최고 2000원을 받는 등 지역별로 1000~2000원의 요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영비 6000만원의 10%인 600만원씩 모두 33억4000만원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자체마다 다른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요금과 횟수 등을 통합·관리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주체가 시장·군수여서 손을 못 대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지자체와 갖추지 않은 지자체 간 교통약자 복지 차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하청업체 위탁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서러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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