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2/09

ㆍ조회: 1741

서울시의회 택시정책토론회, 서울시 택시혁신센터 설치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 서울시 택시운송산업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택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 새정치민주연합, 동작3)는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 행사에서 박기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정책토론회가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토론의 장이 되어 서울시 택시운송산업 발전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택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노조․업계․시민단체․전문가․정부가 논의 끝에 마련한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을 통해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요금 규제로 인한 승차거부,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열악한 근로자 처우와 구인난, 환경변화에 대한 행정 대응력 문제 등 택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 평가와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 탄력적 요금제 적용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 정책 결정 및 서비스 관리기구의 설립을 통한 택시 서비스 제고, 고급택시 및 복지택시 등 수요 대응형 택시 보급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운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의 사회로 6명의 택시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은 “2010년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업계가 택시서비스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 인상분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차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감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말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이 택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완수 과장은 “민원 총량제, 민원 상한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업체 평가와 연계하여 카드수수료 지원 등 서울시 재정지원 방안과 연계된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절센터 강승규 대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은 정치적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젊은 층이 택시 업계로 신규 진입하지 않는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대표는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아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물류과가 중심이 된 택시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은 “택시 요금의 기본원가는 엄밀히 책정하고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의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상욱 연구위원은 “운전자 관리, 교육, 업계 평가를 체계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택시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 규제 강화와 단속은 일시적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며,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택시면허 갱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충식 부이사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이 미진한 데 대해 택시사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인권 문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위한 투자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부이사장은 “고급택시, 복지택시 등을 택시업계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택시업계의 활성화는 물론 택시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또는 서울연구원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말하는 월급 차이가 꽤 나고 있다.”고 말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곧 택시서비스의 개선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센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택시센터 추진을 위한 후속 토론을 준비해 보자.”고 제안했다.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복장자율과 복장단속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과 택시 기사에게 꼭 필요한 교육만을 선별하여 실시해 줄 것을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부과세 환급금을 핑계로 사납금을 올려받고 있는 택시회사가 있다며 사납금 문제가 승차거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부탁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복장문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금지복장 권고사항이다.”라며, “모자, 슬리퍼 착용 등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충식 택시조합 부이사장은 “부과세 환급은 모든 택시 회사가 100%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하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는 등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좌장을 맡은 박운기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운기 의원은 “향후 택시서비스,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과 복지 등을 전담하는 관리기구를 만들기 위해 택시센터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택시업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언론 등 약 200여명 정도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어 서울시 택시운송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택시행정 총괄할 통합관리기구 필요”

안기정 연구위원, ‘서울시 택시 발전방안 토론회’서 제안

“행정기구 아닌 제3의 중립기구…상시 협의체제로 가야”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서울지역의 다양한 택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택시조합, 조합 산하 교육기관에 분산돼 있는 택시행정을 총괄할 ‘정책결정 및 서비스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 분산돼 있는 택시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되면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행정기관이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택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센터는 감차문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택시 관련 중요 정책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협의체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택시행정은 면허 및 양도·양수는 서울시, 단속·행정처분 및 업체·운전자 사후관리는 자치구, 운전자 자격시험 및 경력관리는 택시조합, 운전자 교육은 별도의 교육기관 등에 분산돼 있다. 하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계도·단속은 일회성에 머물고 있으며 시민의 민원제기 외에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 주도 정책결정이 번번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도 이처럼 상호 거버넌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예컨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어김없이 언론이 승차거부 문제를 거론하고, 개인택시 심야의무운행을 발표하면 인권 문제로 비화하며, 동승택시 정책을 내놓으면 어김없이 안전을 문제 삼는 식이라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 정책결정 및 서비스 관리기구(센터)는 행정기구가 아닌 제3의 중립기구(재단)로 설립해야 한다”며 “평가, 표창 등 업체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70억~100억원 정도 운영비가 조성돼야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업무를 통합할 이 관리기구 내에 평가, 표창, 정책결정 관련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기구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으로는 각 택시업체로부터 분담금을 각출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러한 예산은 세금이 아닌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1960년대 중반 대도시 택시 수요 증가와 함께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위법행위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일본 동경에서는 이미 1969년부터 ‘동경택시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센터 수입 12억 5000만엔(2013년 기준) 중 사업자 부담금이 94%를 차지하는 가운데 인센티브로 법인 2500엔, 개인 1000엔에 해당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35	대구시, 전기택시 50대 시범운영	민주택시	2016/01/26	839

1534	대구시, 1만원 미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민주택시	2016/01/06	1107

1533	특정범죄 택시운전20년금지조항 위헌결정, 직업선택자유 침해	민주택시	2016/01/06	1238

1532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택시	2015/12/29	1661

1531	SOC에 택시 공용차고지도 포함	민주택시	2015/12/29	1141

1530	카카오택시에도 카카오페이 도입 초읽기	민주택시	2015/12/29	1551

1529	성남시, 태평1동에 택시 쉼터 오픈…택시기사 휴식공간	민주택시	2015/12/29	1249

1528	프랑스 파업 내년에도 지속…에어프랑스ㆍ택시 등 파업 예고	민주택시	2015/12/29	2199

1527	"연말 귀가 쉬워질까" 서울 택시 심야 운행 허용	민주택시	2015/12/24	1312

1526	서울시 심야콜버스 등장	민주택시	2015/12/24	2472

1525	올해 부산 택시감차사업 결국 ‘무산’	민주택시	2015/12/24	1646

1524	택시연맹지원근기, 합동단속반 운영 등 경기도택시조례 개정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5/12/24	1153

1523	대구시,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민주택시	2015/12/24	1155

1522	서울시의회 택시정책토론회, 서울시 택시혁신센터 설치 필요하다	민주택시	2015/12/09	1741

1521	서울 외곽서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활개	민주택시	2015/12/09	1299

1520	경기도 14개 시군,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미달	민주택시	2015/12/09	2323

1519	1988년기준 대중교통 버스비 9.3배, 고급교통 택시비 5배 인상	민주택시	2015/12/09	1724

1518	유가는 떨어지는데 LPG는 고공행진...서민 부담↑	민주택시	2015/12/09	2196

1517	택시LPG차 일반인 판매 허용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택시	2015/12/09	2124

1516	'매 맞는 택시기사' 하루평균 3명꼴…격벽 설치 '깜깜'	민주택시	2015/11/30	2869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