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1/26

ㆍ조회: 1451

부산시 '택시요금 인상작업' 사실상 중단

시, 용역 완료하고도 후속작업 진행 중단
"LPG 가격 하락으로 요금 인상에 부정적"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가 요구한 택시요금 조정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부산시는 법인과 개인택시업계가 공동으로 신청한 ‘택시요금 조정건의’에 따라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산정’ 용역을 완료하고도 후속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지난해 5월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근거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양 업계는 2013년 1월1일 요금조정 이후 수송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의 수송분담률 지속적 하락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및 대리운전 성업 등 택시산업 환경 악화, 차량 가격 상승, 법적 최저임금 인상(법인) 등을 택시요금 인상의 사유로 들었다.
시는 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조정 건의에 따라 지난해 9~10월 두 달간 일정으로 검증용역을 수행했다.
검증 내용은 택시업계가 요구한 중형택시(38.4%)와 모범택시(34.6%)의 기본요금 및 이후요금의 적정여부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16.7%(중형택시) 가량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검증용역 결과 요금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뒤 올해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택시요금 조정작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것은 택시 연료인 LPG 가격이 큰 폭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택시 ‘감차 사업’과 겹치면서 우선 순위 등에서 밀린 점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감차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은 시와 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과 향후 ‘4.13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면한 경영난은 업계 차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해 요구한 택시요금 인상이 장기간 지연되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택시요금 조정작업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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