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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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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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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바가지 요금' 3차례 적발시 면허 취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16. park7691@newsis.com 2016-02-16
택시 부당요금 처벌 강화…개인택시 3차례 위반 시 면허취소
일반택시에 대해서도 사업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택시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다 3차례 적발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 부당요금 수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1차례 위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90일, 2차례 위반의 경우 운행정지 180일, 2년 이내 3차례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1차례 위반의 경우 운행정지 60일, 2차례 위반에 대해선 운행정지 90일, 3차례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일반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부당요금 위반 횟수를 지수화해 횟수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으로 처분을 강화했다.
-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16. park7691@newsis.com 2016-02-16
기존에는 1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3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180일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가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5일의 처분만 받았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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