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2/22

ㆍ조회: 1489

서울시 택시정책·서비스 전담 '택시센터' 설립 나선다

서울연구원 '택시센터' 설립 연구 결과 받고 본격 검토 돌입…택시정책 수립 및 결정 전담 기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택시 정책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민간 차원의 '택시센터'(가칭) 설립에 본격 나선다.

승차거부 등 택시업계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자치구, 택시조합이 분리·담당하고 있는 택시 행정체계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연구원의'서울시 택시정책 결정과 서비스 관리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택시 정책 및 서비스 관리 기구인 '택시센터' 설립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정책 및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 거버넌스 차원의 택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연구원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전달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시와 민간의 공동 출연에 의해 독립적인 기구인 '택시센터'를 설립해 주요 택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센터는 △택시 정책 수립 및 결정(택시요금결정, 감차, 총량제 등) △면허시험 및 자격관리(택시면허시험 주관 합격자 결정) △택시운전자 및 사업자 교육 △택시업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택시업계 현황 및 분석 △택시 불법 행위 감시 위한 계도 및 단속 등의 역할을 맡는다. 택시센터의 운영 재원은 일반 예산이 아닌 택시요금에 반영돼 업체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및 각종 수수료로 운영한다.

연구원은 택시센터를 설립할 경우 현안에 대한 상시적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 현안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지며, 택시 이용자 요금을 통한 재원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제시했다. 현행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를 예산을 통해 보조 한다는 형평성 지적도 불식시킬 수 있다.

또 안정적 운영 재원 확보로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복지기금 설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 계도 및 단속도 가능해진다고 제시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에도 1960년대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승차거부, 총알택시 문제를 1970년 도쿄택시센터 설립을 통한 운전자 관리 강화를 통해 해결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택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결정, 공정한 기관에 의해 서울시 택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와 분리된 제3의 기구(택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 산하 택시정책시민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책 결정이 서울시 공무원에 이해 결정되고, 예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의 택시 행정은 시와 자치구, 택시조합에 분산돼있다. 서울시는 중요한 택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택시면허관리와 면허의 양·수도,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단속과 행정처분,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전자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택시업계 구인사정에 따라 택시면허시험의 수준을 조정한다. 이 같은 분산은 정책 실행의 통합성을 저해해 택시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미국 뉴욕(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영국 런던(런던교통국), 일본 도쿄(도쿄택시센터) 등은 각각 민간 차원의 택시 행정기구이자 택시 정책수립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들 선진국 도시의 택시 행정 전담 기구는 택시 정책수립, 요금결정, 택시면허 시험, 자격 관리, 교육, 계도 및 단속, 사업자 관리 및 평가 등 택시에 관련한 정책 수립 및 행정을 전담하고 있고, 운영비용도 택시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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