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3/11

ㆍ조회: 1278

경유택시 도입 후 6개월 유명무실
도입 후 6개월…경유택시의 현주소는?
환경기준 부합 차종 여전히 ‘0’…유명무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경유택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택시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경유택시 차종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경유택시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제작사 측에서도 경유택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작사들은 추후에도 경유택시모델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택시 제도는 도입 후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환경단체로부터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환경성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반발했다. 서울시, 대구시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경유택시 등록 할당량을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전면 거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자인 택시업계 역시 무관심한 태도였다. 연비에 대해서는 LPG보다 경유가 이득이겠지만, 값비싼 공해저감장치 등 전체적인 차량유지비를 감안하면 택시기사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스캔들’은 좌초위기였던 경유택시 제도에 결정타를 입혔다. 폭스바겐 측이 그 동안 불법프로그램을 이용, 일부 경유차의 배출가스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던 것이었다.

이 사건이후 경유차의 환경위해성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경유택시 제도는 자연스럽게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택시연료 다변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유택시 제도는 현재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좌초위기에 처했다.

향후 정부가 경유택시 제도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낼지,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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