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3/29

ㆍ조회: 1293

택시요금 신용카드결제 5만원 이하 무서명으로
“택시요금 신용카드결제 5만원 이하 무서명으로”
서울택시조합, 10개 카드사에 요청

“택시 특성상 승객 서명 쉽지 않아”
서울택시업계가 신용카드사에 5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서명하지 않는 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신한카드사 등 10개 카드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5만원까지 무서명을 허용하는 곳은 BC카드 1개사에 해당하며, 나머지 10개 카드사는 무서명을 부분적으로 도입했거나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씨티카드·하나카드는 아직 무서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카드(30000원 한도)·수협카드(30000원)·하나SK카드(20000원)는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택시 영업특성상 서명을 받기 쉽지 않고 ▲서명요구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기 쉬우며 ▲시간 지체로 이용시민과 택시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무서명 결제를 허용하는 정부정책과 배치되며 ▲신용카드사별 상이한 무서명 적용과 한도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 측은 “택시요금은 대부분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심야시간대 승객의 경우 취객이 많아 서명을 받기 어려워 이용시민과 운수종사자 간 마찰이 생기고 카드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서명을 받기 위해 정차하고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승객과 운전자 간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기승객에게까지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6 제2항)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 신용카드사업자가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10개의 신용카드사 중 3개사가 2만~3만원 한도에서 무서명을 적용하고 있고 7개 신용카드사는 무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등 무서명 도입여부와 한도가 제각각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부 승객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 시 요금환불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열악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 간 책임소재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모든 카드사에서 5만원까지 무서명 적용이 이뤄질 경우 이용시민 및 운전자의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카드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조합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서울택시는 카드결제 금액이 연간 2조원이 넘지만 소액결제가 대부분이고 도난카드 사용 등 카드부정 사용이 적어 신용카드사의 손실도 거의 없다”며 “더구나 정부정책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도 곧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무서명제도 도입을 뒷받침하는 만큼 각 카드사들도 하루 빨리 5만원 이하에 대한 무서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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