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6/04/06

ㆍ조회: 1329

서울시 2019년까지 택시 1만1831대 감차 공고, 30일내 감차계획 확정
서울시 택시 만1831대 감차...2019년까지 감차 작업 계획

서울시는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는 택시 중 만1831대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운행 가능한 택시의 총량을 6만340대로 정해 최근 서울시보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택시는 7만2171대다.

공고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3735대, 개인택시는 8096대를 줄일 방침이다.

'택시 발전법'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총량이 정해진 이후 30일 내 감차 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열어 감차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총량 초과분을 줄이기 전까지 신규 면허 발급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감차 보상금 등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2019년까지 최대한 공고 내용에 맞춘 감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면허를 취소하려면 해당 기사에게 감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택시는 8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 법인택시는 5천만원 정도다.

택시업계 측은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1억원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정부 예산을 합친 지원금은 대당 천3백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은 택시조합이나 법인에서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부에서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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