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와 그 간 6차례 회의에서 감차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택시 감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시는 택시면허가 민선 이후(’95년) 대폭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특별한 감차 요인 없이 유지되어와 ’14. 5월에 완료한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서 과잉공급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36%(6,123대)로 나타났다.(전국 21.7%)
 
* 택시면허 증가상황 : 민선 이후(’95∼’01년) 2,600여대 증가(14,400대 →17,000여대)
  - 연도별 증가현황 : ’95년(594대), ’96년(767대), ’97년(575대), ’98년(33대), ’99년(58대), ’00년(365대), ’01년(233대)
 
○ 이후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 4월 택시업계 및 노조 대표, 변호사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7명)하고, ’15. 6. 3일부터 9. 17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차기간(8년), 감차대수(3,402대), 업종별 감차비율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가장 민감한 대당 감차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 택시 총량조사 이후에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택시의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휴업택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0여 대나 되는 현실로 인해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악순환 구조 : 과잉공급 → 수입 감소 → 서비스 저하 → 수요 감소
 
○ 이러한 공감대 하에, 지난해에 합의하지 못한 감차보상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2차례(5차 – 2. 25., 6차 – 3. 15.)의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월 15일 아래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대당 감차보상금 : 법인택시 1,450만 원, 개인택시 5,800만 원
 ∙ ’16년도 감차대수 : 320대(법인택시 320)
    * 감차보상금이 적은 법인택시 우선 감차
 ∙ 복지기금 조성/지원 : 대당 개인 15만 원, 법인 10만 원 / 개인(30%) 법인(70%)
    * 사업자만을 위한 감차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결정임
 
   ※ 대당 감차보상금 지원 : 1,450만 원(국비 390, 시비 910, 인센티브 150)
 
○ 그 동안 택시업계의 감차 수요조사 등을 거쳐 대구시의 최종방침을 결정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공보에 감차계획을 고시(4.20.)한 후 본격적인 감차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 감차계획이 고시되면 금년도 감차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데 행정예고제에 따라 유예기간을 7월 20일까지 3개월간 두어 감차에 따른 양도양수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였다.
 
○ 이번에 택시업계와 합의한 감차계획의 특징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한 점 및 감차 효과를 높이기 위한 ‘휴업차량 감차 제외’ 등의 조치는 대구광역시만의 택시감차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제안으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택시 감차사업 시행을 위해 대전시를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시행한 후에(’14. 12월∼’15. 3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보완 등을 거쳐 ’15.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아직 대전시 이외의 지자체는 택시업계와 감차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감차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택시 감차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만 대구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만큼, 금년도에 계획한 택시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택시의 과잉공급을 완화해 침체된 택시업계가 활로를 찾고 운수종사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